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차이. 법률 용어를 엄청 쉽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간단히 용어만 정리해 놓고 다시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나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겨도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뜻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차이]
용의자: 입건 전 범죄 의심자
피의자: 입건 후 범죄 의심자
피고인: 재판받는 범죄 의심자
현행범:범행 현장에서 잡힌 사람
이제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의자 피고인 차이(기준은 재판)
피의자 피고인 뜻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하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의자 : 재판 받기 전 범죄 의심자
피고인 : 재판 받고 있는 범죄 의심자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재판을 받고 있냐 아니냐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소됐냐 안 됐냐입니다.
기소: 재판에 넘긴다는 뜻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의심자를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기소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 용의자 차이(기준은 입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건이 정식 입건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피의자.
사건이 정식 입건되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정식 입건된 범죄 의심자
용의자: 정식 입건되지 않은 범죄 의심자
입건 : 정식으로 수사 시작
알듯 말듯 하죠?
그렇다면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동네에 살인 사건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살해 당해서 죽었다고요.
1. 현행범
그런데 만약 이 살해 장면을 경찰이 순찰을 돌다 목격했다면
경찰은 이 살해범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할 겁니다.
이런 걸 현행범 체포라고 말합니다.
[현행범]
범행 현장에서 잡힌 사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2. 용의자 (입건 전)
하지만 만약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가 없다면,
누가 살해범인지 정확히 알기 힘들겠죠.
누군가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무 증거가 없다보니
바로 입건해서 조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정식으로 입건(사건 접수)하진 못 했지만
의심가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용의자]
정식 입건은 안 했지만, 의심가는 사람
3. 피의자 (입건 후)
다행히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정식 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입건이라는 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뜻이라고 했죠.
입건이 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무슨 무슨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정식 입건된 범죄 의심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엔 용의자였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정식 입건
4. 피고인 (피의자 -> 기소되면 피고인)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했더니
혐의가 많이 드러난 거예요.
재판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
검찰이 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범죄 의심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 받기 전,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피고인]
기소돼 재판 받는 사람
피의자 피고인 차이. 이제 잘 아셨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현행범 차이 잘 보셨죠?
설명이 아주 쉽지 않나요?
체포와 구속, 징역, 금고 차이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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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